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필요한 서류
내가 낼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원문: 상시신청 / 방문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이 글은 공공데이터(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금액·자격·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